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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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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62, 2015.12.28 각하 청구법인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2989, 2015.07.17 국승 이 사건 가수금은 가수금계정에 계상될 당시 또는 최초 법인세 신고당시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97, 2015.05.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21, 2015.04.24 기각 착오로 법에 명시된 납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확정신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행위가 취하서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97, 2014.12.16 기각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의류를 수입하면서 ○○○○㈜ 등을 명의상 수입자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하여 쟁점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청구법인의 책...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47, 2014.10.17 기각 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914, 2014.08.11 기각 2009.12.31.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부칙 제4조에서 시행일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36, 2014.04.09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41, 2014.02.08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해도 수정신고없이 정기신고를 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754, 2013.12.06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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