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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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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90, 2018.12.10 기각 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고, 국내공급분과 국외공급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운송료 차익 등을 포함한 국제운송료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3180, 2018.11.29 국패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10,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우리 원 선결정례는 해당 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사안으로, 이를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에게 일관되게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3, 2018.11.20 경정 쟁점거래의 경우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조건에 대해 일정부분 협상을 한 내용으로 보건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4, 2018.11.19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60, 2018.11.16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15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17구합51981, 2018.11.13 국승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63, 2018.11.13 기각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달리 손익인신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4, 2018.11.13 기각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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