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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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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571, 2015.12.28 경정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여 쟁점가산세를 환급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그 ...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626, 2015.11.17 기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급은 처분청이 환급할 의무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이 고충을 해결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이 아님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697, 2015.10.23 일부국패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54, 2015.09.02 각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09, 2015.08.26 기각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납부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의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쟁점 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ㆍ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218, 2015.06.19 일부국패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님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나45727, 2015.05.21 국승 보통의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363, 2015.03.31 경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71, 2014.12.24 기각 ㅇㅇㅇㅇ지방법원의 금지명령결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5호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중지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및 제587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 세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43, 2014.11.17 취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 환급대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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