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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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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722, 2013.08.22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국세환급을 지급하는 것은 고충을 해결해 준 데 불과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44, 2013.04.19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449, 2013.04.10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2012.2.2.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2나20568, 2013.04.10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나85283, 2013.03.14 회생절차 폐지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BB조선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한 충당은「통합도산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546, 2013.02.04 부과처분세액 중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46, 2013.02.01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339, 2012.11.30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1130, 2012.11.23 양도소득세를 초과납부하였다가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등 양도주택이 명의신탁 받은 주택이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092, 2012.10.1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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