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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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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04,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광674, 2013.05.10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이 사건 쟁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두18796, 2013.05.09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165, 2013.05.03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광783, 2013.05.01 청구법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경정을 청구하였고 다른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6, 2013.04.30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정청구기간도 도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881, 2013.04.26 분양사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29103, 2013.04.25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두11733, 2013.04.18 적극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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