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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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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137, 2019.10.16 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979, 2019.10.11 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 2019.10.01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x.xx.xx. 상속인 AAA 및 BB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x.x.x.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6, 2019.09.26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나53313, 2019.09.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8가단69748, 2019.09.26 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7, 2019.09.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54, 2019.09.19 취소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 자신 또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역시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과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557, 2019.09.18 기각 쟁점규정 제2항 제1호는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가 제기한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서 위 특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에 대한 과세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당초...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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