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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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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97, 2013.06.20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과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연히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442, 2013.06.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이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407, 2013.06.18 기각 고객에게 적립하여 중 포인트 및 증점상품권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광2420, 2013.06.18 기각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38, 2013.06.12 쟁점 자기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자기주식이 실제 처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17, 2013.06.12 설립자본금에 대응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그 가지급금을 결손금(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166, 2013.06.07 피고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른 사정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3-105, 2013.05.30 할당관세 추천은 받았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458호, 이하 "할당관세 추천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고등어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경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5, 2013.05.16 삭제 납세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된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합산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50,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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