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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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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2615, 2019.10.30 국패 본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점에 환급 결정하면서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점사업자에게는 고지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자가 아닌 지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지점에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3, 2019.10.29 취소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임시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폐기물처리비와 상계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잡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허위 기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이체액은 다수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435, 2019.10.29 각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490, 2019.10.25 국승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6299, 2019.10.25 국승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용역이 면세신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5826, 2019.10.23 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22, 2019.10.22 경정 청구인이 비록 쟁점미지급금과 쟁점노무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응하지 않는 경비를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38, 2019.10.21 각하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나51430, 2019.10.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3329, 2019.10.16 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소급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한 점,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못한 점,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양도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 인정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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