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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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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17, 2013.08.20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22, 2013.08.20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영동지원2013가단1302, 2013.08.16 국승 원고는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501, 2013.07.19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7074, 2013.07.19 법인세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된 손금불산입액에 대응하는 소득처분금액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조정권고 자체는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으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40, 2013.07.05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46, 2013.06.28 청구인은 관련부동산과 관련하여 父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원이 없는 것을 보임에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11.11.23.에는 청구인 외에 다른 상속인들도 이○○로부터 상당금액을 현금증여 받았는바, 다른 상속인들과 형평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1637, 2013.06.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3가단262, 2013.06.21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가 이루어졌던 점, 매수인과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0, 2013.06.20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과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연히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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