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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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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52, 2019.11.13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6, 2019.11.13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2371, 2019.11.07 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503, 2019.11.05 국승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631, 2019.11.05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지인 명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06, 2019.11.04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제114조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초 신고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수 있고, 단지 과세관청의 경정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13, 2019.10.30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하고, 과세관청에는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포함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많은 금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매년 받은 인건비 00원 중 00원의 가공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848, 2019.10.30 기각 청구인은 그러한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출신고된 수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자신의 외환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수취금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이는 수출처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 등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0, 2019.10.30 인용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35, 2019.10.30 국승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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