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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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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2누1488, 2013.08.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02, 2013.08.23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07, 2013.08.23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등간의 채권 추심의 타당 여부를 다툰 소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다30813, 2013.08.23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96, 2013.08.22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 관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078, 2013.08.22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 관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845, 2013.08.20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19, 2013.08.20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18, 2013.08.20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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