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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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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516, 2019.12.02 기각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현금 수입금액 ◎억 ◎,◎◎◎만원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억 ◇,◇◇◇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점 등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5, 2019.12.02 재조사 공부상 임야인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하여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298, 2019.11.29 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2, 2019.11.25 취소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070, 2019.11.22 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01112, 2019.11.21 일부국패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38650, 2019.11.20 국패 원고에게 간주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04, 2019.11.15 취소 □□□□와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88, 2019.11.15 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49496, 2019.11.14 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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