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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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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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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879, 2013.09.23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2514, 2013.09.16 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2440, 2013.09.13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확정이 필요한데，이 사건 강제조정은 상속인들 상호간에 양보를 통해 이루어져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10298, 2013.09.12 본세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057, 2013.09.11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056, 2013.09.11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055, 2013.09.11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054, 2013.09.11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3누895, 2013.09.11 국승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3-123, 2013.08.29 이 사건 호텔의 분양권이「구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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