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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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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66, 2019.12.1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임대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4, 2019.12.12 경정 차명주식이 AA법인의 임직원들이 조달한 부외자금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AA법인에서 유출되어 사주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달리 AA법인은 차명주식이 비자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1651, 2019.12.12 국승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55, 2019.12.1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5, 2019.12.11 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42, 2019.12.10 각하 청구인은 0년 이상 경과한 20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88, 2019.12.04 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11, 2019.12.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10.15.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12, 2019.12.03 기각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3, 2019.12.03 국패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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