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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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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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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부3160, 2013.12.03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상속받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13730, 2013.11.28 국승 피고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른 사정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84, 2013.11.27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763, 2013.11.22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부2904, 2013.11.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청구인이 호텔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한 바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3849, 2013.11.18 국기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801, 2013.11.0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447, 2013.10.25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령 제99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295, 2013.10.21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262, 2013.10.1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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