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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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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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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056, 1999.06.0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055, 1999.06.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004, 1999.05.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964, 1999.05.2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6, 1999.05.21 재건축시공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903, 1999.05.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64, 1999.04.27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49, 1999.04.2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승인받기전의 개인으로 신고ㆍ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로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부정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368, 1999.04.1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98, 1999.04.0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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