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7, 2019.12.26 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53, 2019.12.26 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65, 2019.12.26 기각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OOO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OOO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46, 2019.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입출금내역 및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쟁점선박 매매대금의 법인장부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위와 같이 ◇◇◇◇◇계좌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사외유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면 쟁...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06, 2019.12.2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거나 상속재산가액이 이 건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30, 2019.12.24 경정 처분청으로서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부정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76, 2019.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종전 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697, 2019.12.19 기각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함한 매입·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며, 금융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한 점,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65, 2019.12.19 기각 합병으로 인하여 oooo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나, 반대로 존속하는 청구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 oooo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한 것을 합병으로 소멸한 oooo의 합병 전의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14, 2019.12.17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