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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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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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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06, 2014.01.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4443, 2014.01.23 취소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일(13.5.20.)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13.3.2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3, 2014.01.23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2두10611, 2014.01.13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부4494, 2013.12.30 각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광3752, 2013.12.26 기각 무변론판결제도는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3927, 2013.12.16 기각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3누46114, 2013.12.12 국승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55291, 2013.12.06 국승 당사자 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구2907, 2013.12.05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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