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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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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49, 2020.02.03 기각 처분청에서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116, 2020.02.03 재조사 감사청은 청구인이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직원명의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통해 인출된 현금의 규모 또는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입거래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재료수불부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여부 등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48, 2020.01.22 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701, 2020.01.22 일부국패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04, 2020.01.16 경정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계좌는 청구법인 명의가 아니기는 하나 대표이사 본인의 실명계좌이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4184, 2020.01.16 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7819, 2020.01.15 국패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309, 2020.01.09 국패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5372, 2020.01.09 국승 과세권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잘못 계상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그 뒤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846, 2020.01.09 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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