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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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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94, 2014.03.18 각하 청구인이 쟁점 토지 매수인 등을 상대로 매매잔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32, 2014.03.18 각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그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13.12.2 처분청에 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단순한 민원으로 보이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부작위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10611, 2014.03.13 국패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754, 2014.02.13 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수정하여 제출한 200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지급금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3나25607, 2014.02.04 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64, 2014.02.04 취소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당해 귀속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63, 2014.02.04 취소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당해 귀속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국패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27, 2014.01.27 취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26, 2014.01.27 취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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