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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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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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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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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651, 2020.02.24 취소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안동지원2019가단23541, 2020.02.19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6, 2020.02.19 기각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조사과정,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130, 2020.02.19 기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춘천지법2019가단52573, 2020.02.18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6440, 2020.02.14 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9누38320, 2020.02.14 일부국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175, 2020.02.12 경정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원가(연간 OO만원)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입금자 명단 등에 의하면 실제로...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9933, 2020.02.07 국패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춘천지법2019가단53200, 2020.02.05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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