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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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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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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4-89, 2014.04.03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죄의 성립 및 처벌을 전제로 한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는 없으며, 형사사건의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판결”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4-54, 2014.03.31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98, 2014.03.31 삭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3222, 2014.03.26 기각 이 건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통지서이고, 이를「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874, 2014.03.26 기각 국가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공단이 주권을 양도한 행위를 곧바로「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국가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94, 2014.03.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727, 2014.03.20 각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726, 2014.03.20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3재누230, 2014.03.20 국승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13, 2014.03.19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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