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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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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여주지원2019가단57263, 2020.03.17 국승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32, 2020.03.11 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 외 1법인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바 없고 그 대금지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함께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것이고 그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31, 2020.03.10 쟁점규정 문언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결정 등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초처분의 기초 사실판단에 따른 처분, 즉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 보다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02, 2020.03.03 기각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거래상대방이 관련 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탈루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26, 2020.02.28 취소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81, 2020.02.28 각하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것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7589, 2020.02.27 국승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60, 2020.02.26 기각 청구인이 개인소비자들에게 매출한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점,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입금자를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입금하였고, 회계처리를 매출이 아닌 자본금의 전입으로 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124, 2020.02.2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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