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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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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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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853, 2014.04.22 기타 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849, 2014.04.22 기각 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848, 2014.04.22 기각 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852, 2014.04.22 기각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850, 2014.04.22 기각 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730, 2014.04.21 각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588, 2014.04.15 기각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2012년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3-34, 2014.04.15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11, 2014.04.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36, 2014.04.09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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