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04, 2020.04.14 기각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도과하였고,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의 경정...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19, 2020.04.14 취소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 금액 변경 요청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변경된 금액이 올바른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정청구의 금액의 변경은 동일한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이는 단순히 금액의 오류만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61, 2020.04.10 취소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20◈◈.◈.◈◈. ⊙⊙⊙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는 등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9, 2020.04.06 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영수증은 해당 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증서류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09, 2020.04.06 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0342, 2020.04.03 국승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3, 2020.03.25 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9가단65445, 2020.03.23 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19, 2020.03.17 기각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띤 계속적ㆍ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단순한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