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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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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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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6, 2016.04.04 기각 청구인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5, 2016.03.31 취소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관련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신고누락액 전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4146, 2016.03.28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의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9150, 2016.03.24 국승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92, 2016.03.23 기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25, 2016.03.22 경정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국외에서 수수료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종업원 중 1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본인이 자신의 소득금액임을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이 종업원 급여로 신고하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15, 2016.03.21 취소 이 건 과세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 외 쟁점금액을 산출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의 보존 의무기간(5년) 중에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도 이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5가단53000, 2016.03.18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42, 2016.03.17 기각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기에 손급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20**사업연도의 건설용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기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자본화하여 20**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을 타당하다고 볼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02, 2016.03.14 기각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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