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78, 2024.04.03 기각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내부계단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출입이 가능한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40여년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26, 2024.04.03 기각 단기간 내에 1필지 중 일부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괄양도로 보기에 충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31, 2024.04.03 기각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13, 2024.04.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82, 2024.04.02 기각 대표이사 AAA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82, 2024.04.02 기각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규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28, 2024.04.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619, 2024.04.01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고소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45, 2024.03.28 각하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39, 2024.03.28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