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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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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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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3167, 2018.05.25 각하 매입자 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관련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 대상이다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7누82880, 2018.05.15 각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6511, 2018.03.29 국승 부가가치세의 원칙적 환급청구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조세심판원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7누74797, 2018.02.27 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전2724, 2003.11.08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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