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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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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19,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1, 2022.11.09 기각 쟁점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어촌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19, 2022.11.0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889, 2022.10.31 기각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의사면허대여가「의료법」위반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급여수령자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268, 2022.10.27 기각 청구인이 상담센터의 잘못된 답변과 안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018, 2022.09.07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21, 2022.08.31 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2, 2022.08.10 경정 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7, 2022.08.02 경정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래분)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심사청구절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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