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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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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1, 2015.04.27 일부인용 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73, 2015.03.27 기각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분의 납부기한연장신청과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서의 징수유예신청을 혼동하여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우선의 원칙은 세법적용 순서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 소재 부동산은 평가액보다 체납세액이 더 많고, ○○○ 소재 부동산은 기존 설정된 담보를 공제한 후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41, 2014.11.24 경정 청구인이 200X년 쟁점공장용지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의해 분할납부신청한 양도소득세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는 20XX.X.XX.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지는 무납부한 세액의 고지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49, 2014.11.07 기각 세법상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28, 2014.09.29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27, 2014.09.29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951, 2014.07.25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5, 2014.06.17 기각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불복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8, 2014.03.27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2458, 2013.11.29 국승 사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것이 기한연장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은 납부기한 경과 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결정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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