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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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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81, 2017.09.04 기각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대습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128, 2017.06.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3, 2017.04.04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 산입대상 회수불능채권의 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각 사유별 신고조정 내지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 과세관청이 쟁점대여금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은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882, 2016.12.15 기각 청구인이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 전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해제 당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전에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있어 폐업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ㆍ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는 점...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4837, 2016.11.11 국승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203, 2016.09.22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53, 2016.05.09 기각 오피스텔들의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피스텔들을 공급받은 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1100, 2016.03.16 국승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961, 2016.02.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7951, 2016.01.27 국승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중복되었다 볼 수 없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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