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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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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38, 2019.01.0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64, 2019.01.08 경정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8.10.～2016.7.21. 기간 동안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546, 2018.12.17 기각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 책임하에 적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06, 2018.12.13 경정 신탁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의 입장에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779, 2018.12.13 일부국패 AA카드사가 2007.10월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지만 조직변경 즉시 비영리법인이었던 AA인터내셔널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07년 2기 기간 중에는 협회비로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85, 2018.12.12 경정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9, 2018.12.12 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8, 2018.12.11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60, 2018.12.11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0, 2018.12.11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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