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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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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32, 2016.05.11 취소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한 청구 종중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정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56, 2016.05.09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901, 2016.04.22 국승 소외인은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횡령한 원고들의 자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06, 2016.04.19 기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처분이 청구인의 불복 제기를 거쳐 법원에서 확정된 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한 것은 부닫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206, 2016.04.15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37, 2016.04.12 각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10, 2016.03.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2124, 2016.03.17 국승 납세고지서에는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다206610, 2016.02.18 국패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935, 2016.01.14 국승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환급대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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