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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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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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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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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709, 2014.12.16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669, 2014.12.09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667, 2014.12.08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699, 2014.09.2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746, 2014.07.30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통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180, 2014.06.23 각하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세를 환급한 경우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2783, 2014.05.27 기각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2006.10.13.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전3802, 2014.05.27 기각 쟁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2006.10.13.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4614, 2014.03.10 기각 실사업자 문○○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법원2012다200769, 2013.10.31 국패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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