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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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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7, 2020.05.06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28, 2020.05.04 기각 통상적인 양도거래와 달리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양도하는 이 건의 경우 매수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도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미등기 양도거래로, 청구인은 쟁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50, 2020.04.29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9, 2020.04.29 기각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137, 2020.04.28 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50041, 2020.04.28 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874, 2020.04.22 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244, 2020.04.22 일부국패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98, 2020.04.20 기각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 2012년 4월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며, 매수법인들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해당 잔금 지급기한의 다음날 쟁점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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