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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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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001, 2020.05.15 국패 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087, 2020.05.15 국승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33, 2020.05.14 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3, 2020.05.12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6,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에서 ◎◎◎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에서 유출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27,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663,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0827, 2020.05.07 국승 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71, 2020.05.06 기각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과세기간 중에는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수입 전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장모 xx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건비 등이 지출된 후 그 나머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금액 은닉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쟁점사업장 전체 현금매출 중 ooo·xxx 명의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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