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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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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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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157, 2023.02.15 기각 소득법§88 9호에서 도시정비법§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인가일 이후에 쟁점양도를 하였고, 관련 계약의 특약사항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획득하여 쟁점양도일 현재 그 지위를 유...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80, 2023.02.1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0661, 2023.02.15 국패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7858, 2023.02.14 기각 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184, 2023.02.14 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1, 2023.02.14 재조사 쟁점거래를 PO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7267, 2023.02.13 기각 쟁점아파트의 구체적 현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조정과 양자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7123, 2023.02.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1-765, 2023.02.13 기각 ①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설사 이 사건 쟁점 오피스텔 중 1채만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질과세
국기	판례	광주고법2022누11490, 2023.02.09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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