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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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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403, 2014.08.14 국패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지만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이B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도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83, 2014.08.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864, 2014.08.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80, 2014.08.01 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의 재산상황 등 쟁점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회수 여부는 주택조합이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75, 2014.08.01 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의 재산상황 등 쟁점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회수 여부는 주택조합이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42, 2014.08.01 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의 재산상황 등 쟁점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회수 여부는 주택조합이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1004, 2014.07.17 국패 이 사건 신고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에 큰 이의가 없고, 조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까지도 변경된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3구합2350, 2014.07.16 국패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원고는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무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9, 2014.07.11 기각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연구ㆍ시험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을 R&D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2336, 2014.07.04 국승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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