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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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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39, 2020.06.03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고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임.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경정결정은 정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00, 2020.06.02 기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유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모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72, 2020.05.29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헌재 | 헌재2018헌바420, 2020.05.27 합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49, 2020.05.27 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972, 2020.05.27 국승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6, 2020.05.21 기각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302, 2020.05.20 기각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51, 2020.05.19 기각 이 건은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260, 2020.05.18 재조사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출자)재산, 수익 및 비용분담 내역, 자금흐름, 내외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면담 등을 통한 청구인 배우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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