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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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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64, 2014.09.22 기각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게 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의 지적의견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937, 2014.09.18 기각 청구인은 계약금 수령과 함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거액의 쟁점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1년간 소유권환원이나 대금회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등기환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동의서는 이 건 과세 및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된 후에 작성된 자료로서 신뢰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534, 2014.09.18 국승 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72, 2014.09.02 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6044, 2014.08.28 각하 처분위법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고, 원고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7362, 2014.08.22 국패 명의도용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52, 2014.08.20 기각 기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금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046, 2014.08.18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매매대금의 반환 등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21, 2014.08.14 기각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60, 2014.08.14 기각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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