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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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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43, 2020.06.17 취소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그 경우 수일 내에 본인 계좌로 재송금된 경우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차명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940, 2020.06.16 경정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845, 2020.06.16 경정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와 전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고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092, 2020.06.12 국승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374, 2020.06.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571, 2020.06.10 국승 장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분배금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와 같이 부여된 분배금 권리 또한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50, 2020.06.0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69, 2020.06.08 기각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세법상 규정은 없는 점, 경정청구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규정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25, 2020.06.03 기각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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