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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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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26, 2014.11.1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4.7.14 경정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4.9.19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94, 2014.11.10 취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 또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3나25867, 2014.11.07 국승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판결문들의 문구만으로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합의인지, 양도담보의 합의인지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응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조건을 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 담당공무원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61, 2014.10.31 각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353, 2014.10.31 기각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현금 매출액 대부분을 통장에 입금하여 입금액과 매출액을 대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926, 2014.10.31 각하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4.3.11.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837, 2014.10.30 기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 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유류 소매업종 특성상 매입금액이 100％ 정확히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유류세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447, 2014.10.28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737, 2014.10.13 취소 수사기록에 ㅇㅇㅇ이 청구인 모르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법원에서 ㅇㅇㅇ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하였고 민사법원도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관련 계좌내역서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도 실제 거래를 가장한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64, 2014.09.23 기각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게 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의 지적의견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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