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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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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8, 2020.06.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며 제시한 증빙은 통상적인 거래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도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일부국패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0, 2020.06.24 기각 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임대료를 기재하여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는 달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5, 2020.06.22 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xx~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02, 2020.06.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730, 2020.06.19 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1724, 2020.06.18 일부패소 납세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신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496, 2020.06.18 국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소급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7416, 2020.06.18 국승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986, 2020.06.18 각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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