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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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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24, 2014.12.09 취소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65, 2014.12.0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47, 2014.12.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인바, 쟁점모텔의 공동소유자가 제출한 금융증빙만을 근거로 공사비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다른 공동소유자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214, 2014.12.0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상장을 위한 의무조항 등이 보이지 않고, 쟁점주식 환매 전후의 주주 구성에 차이가 없는 등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상장을 전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13, 2014.12.01 기각 쟁점판결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증여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28254, 2014.11.27 소극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04, 2014.11.24 기각 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ㅇㅇ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63, 2014.11.24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적정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190, 2014.11.20 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289, 2014.11.17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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