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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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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5155, 2020.07.07 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29, 2020.07.03 경정 쟁점거래처 대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0368, 2020.07.03 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0092, 2020.07.03 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97, 2020.07.02 기각 청구인들은 단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 주식의 양수도거래를 끼워넣은 것일 뿐 당초부터 ○○○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 또한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주식의 양수도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점,쟁점주식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쟁점법인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 경정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75, 2020.06.30 재조사 쟁점장부를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이라고 본 것에 일응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167, 2020.06.26 일부국패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1, 2020.06.25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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