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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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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39, 2020.07.23 기각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386, 2020.07.23 국승 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84, 2020.07.23 국승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24, 2020.07.22 각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20가단6322, 2020.07.15 국승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7437, 2020.07.15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시송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2592, 2020.07.15 국패 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09, 2020.07.1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등을 소명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금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이 각각 다르고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미 매출신고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조사청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7, 2020.07.07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때는 위 합의서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 중 000원을 반환한 때가 속하는 201x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55, 2020.07.07 기각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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