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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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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44830, 2015.03.12 소극 적극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081, 2015.03.09 기각 이 건 형사재판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수취한 리베이트 금액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수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일 현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42, 2015.02.16 기각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1·2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161, 2015.02.03 기각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기간 내 현금매출 차이 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점, 청구인이 심판과정에서 제출한 일별 매출내역과 쿠폰행사 관련 자료(쿠폰 샘플)등으로는 현금매출 차이가 쿠폰행사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969, 2015.01.29 재조사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은 사업자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의 관련 이자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 명의의 부채인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인출금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0455, 2015.01.29 국승 경정청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513, 2015.01.28 재조사 처분청도 2013.11.26자 유상증자시에는 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과 ㅁㅁㅁ 이 50%씩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2003.11.26과 2007.9.4자 유상증자 사이에 회사의 주요주주나 지분율 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차례의 유상증자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자금을 이용한 형식적인 증...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00, 2014.12.31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04, 2014.12.30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사실에 기인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기한후신고가 착오 및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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