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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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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757, 2020.08.20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347, 2020.08.20 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다301623, 2020.08.20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0757, 2020.08.20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92, 2020.08.1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045, 2020.08.14 국승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고, 과세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 SPC의 명의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귀속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감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30, 2020.08.10 경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21, 2020.07.30 기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98, 2020.07.28 취소 청구인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년 및 20▣▣년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33, 2020.07.27 취소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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