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14, 2020.09.07 기각 상속채무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사적인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각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한 표시내용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망 ooo에 대한 상속세 결정 이후 조사청이 쟁점채무 전액을 망 xxx이 승계하였다는 공적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 중 얼마의 금액이 망 xxx에게 승계되었는지는 채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79, 2020.09.03 경정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70, 2020.09.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1.1. 이후 이루어진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어서 동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 2020.08.31 기각 재화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108, 2020.08.26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2543, 2020.08.25 국승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2, 2020.08.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x년ㆍ201x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26, 2020.08.21 경정 폐자원활용사업의 거래질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점, 매입자 납부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88, 2020.08.21 경정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0035, 2020.08.21 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