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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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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86, 2016.10.13 재조사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행위 등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내부결재서류, 청구법인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709, 2016.10.12 기각 청구인은 미등록상태로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등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ㆍ관리되다가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5구합5270, 2016.10.12 일부국승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 취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88, 2016.10.12 쟁점도급계약상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2880, 2016.10.11 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19, 2016.10.11 기각 ◎◎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된 점,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상사 및 직원 ○○○ 등으로부터 주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입금 받은 후 ◎◎상사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금융증빙 조작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599, 2016.10.11 경정 청구인이 쟁점매장들의 중요사안 및 고액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수 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변경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14, 2016.10.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억원 중 20**년 ***백만원을 지급받았고,나머지 금액은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후 20**.년 쟁점대출금 변제 및 신규대출을 통하여 양수인이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국승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417, 2016.09.2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총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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